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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 변경 발표
국방부는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일과 후로 유지하면서, 훈련병과 군병원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보완하여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더욱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였다.
변경된 휴대전화 사용정책의 주요 사항
1.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 사용 시간: 일과 후 사용 유지
2.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 사용 시간: 주말 및 공휴일에 1시간씩 사용 가능
- 사용 목적: 가족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고립감을 해소하며, 행정 업무 지원
- 예시: 내일준비적금 가입이나 인터넷 편지 출력 등
3. 군병원 입원 환자 휴대전화 사용
- 사용 시간: 평일과 휴일 모두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
- 사용 목적: 원 소속 부대와 가정과의 소통, 의료 처치 과정에서의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입원 생활의 특수성 고려
군 휴대전화 사용시범 운영 결과
국방부는 일과 중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시범 운영 실시
- 1차 시범 운영 (2021년 11월 ~ 2022년 2월): 육군 15사단에서 실시
- 2차 시범 운영 (2022년 6월 ~ 12월): 대상 부대를 11개 부대로 확대
- 3차 시범 운영 (2023년 7월 ~ 12월): 대상 부대를 전체 부대의 20% 수준인 45개 부대 및 전 훈련소로 확대
시범 운영 중 확인된 문제점
- 위반 건수 증가: 시범 운영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위반 사례가 발생하거나 증가
- 위반 내용: 보안 위반, 불법 도박, 디지털 성폭력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 예시: 영내 촬영 후 SNS 게시, 보안 앱 임의 해제, 불법 도박 등
- 부대 간부들의 우려: 일과 중 근무 및 훈련 시 집중력 저하, 동료 간의 대화 단절 및 단결력 저하
향후 계획
국방부는 병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일과 후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방안은 2024년 7월 8일 열린 군인권개선협의회에서 검토되었으며, 앞으로도 병사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군의 임무 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문의처
- 군인권개선추진단
- 국장 유균혜: 02-748-6090
- 병영문화정책과
- 과장 정기현: 02-748-5560
국방부는 이번 정책 변경은 병사들의 복무 환경을 보다 개선하고, 가족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로 병사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출처: 2024.08.07 국방부 보도자료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 보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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