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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4인 가구 183만원 12월 18일까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13.16% 인상하고 종전의 162만 200원에서 매년 183만 3,500원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과 유사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와 부양, 의료 등을 일시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은.. 2024. 1. 15.
2024년 노인 일자리 14만 7000개 ‘더’ 확대…총 103만 개 제공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초고령사회, 신노인과 유사한 다채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노인일자리사업을 최대 규모로 확대해 총 103만개의 일자리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기존 1조5400억원에서 2조2620억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적활동지원사업(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의 모집 시기는 지방정부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4년부터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행법의 '복지법 제23조'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적.. 2024. 1. 15.
정부, 임차인 등 주거부담 경감 대책 발표 정부는 전월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에도 불구하고,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2021년 2% 수준에서 최근 4% 상회하여 과거 대비 높은 전세대출 금리 등으로 서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전셋값 상승기(`20~`21년)에 체결된 전세계약의 만료가 도래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서민 임차인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세제지원 강화 서민 임차인의 월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는 최저 1.3%,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은 최저 1.3%로하여 지원 대상‧한도를 확대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하며,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은 보증금 5천에서 6천5백만원 이하로, 보증금 대출한도는 3천5백.. 2024. 1. 14.
경찰, 연말연시 대대적인 음주 운전 집중단속 한국에서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의 문제는 공공 안전을 위한 중대한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개인들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하고, 한국 정부는 그러한 무모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엄격한 법과 처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은 한국의 음주 운전 관련 법의 현황과 만약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개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술 자주 마시는 연말연시, 밤낮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전국 단속 경찰은 송년 모임 등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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