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확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월 8일(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합니다. .

①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대학교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대됩니다.

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의 대학생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이자를 면제합니다.

③ 사업체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재정난으로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합니다.

④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합니다! (+1,140억 원)

-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1~3구간 50만 원

4~6구간 30만 원 인상

2. 근로장학금 및 다문화 멘토링을 확대합니다! (+927억 원)

<근로장학금>

- 근로활동 인원 2만명 확대 (12만명 → 14만명)

- 교외 근로활동 지원 단가 인상 (11,150원 → 12,220원)

※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지원 가능

<다문화·탈북 멘토링>

- 멘토링 인원 4천명 확대 (4천명 → 8천명)

- 멘토링 단가인상 (13,000원 → 15,000원)

3. 청년들의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대출예산을 증액합니다! (+456억 원)

-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23학년도 기준 1.7%)

-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 (연 350만 원 → 연 400만 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등록금) 대출 대상 확대 (8구간 → 9구간)

※ 생활비 대출은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4.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이 확대됩니다!

-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이자면제 기간 확대

(재학기간 → 의무상환소득 발생 전)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학부생, 4구간 이하 대학원생

(신설)졸업 후 2년 범위 내 이자 면제

※ 2024년 예산은 국회 심의 중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5.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증액합니다! (+500억 원)

· 3천억 원 → 3천5백억 원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일은 11월 22일 오전 9시부터 12월 27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