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안심, 보건복지 예산 속 2024년도 보육정책들
2024년 예산안은 부모급여의 영유아보육 예산 초과, 가정양육자 대상 시간제 돌봄 확대, 민간 어린이집 운영 인센티브 보조, 보육 인프라 사업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은 모두 공공 보육의 축소와 가정 양육의 장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육예산은 7조 6,400억 원으로 2023년 본예산보다 14.4% 증가한 규모로 주목할 점은 현금 급여인 부모 급여가 서비스 급여인 영유아보육료 지원 총예산을 초과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지원 강화 예산 규모별 세부사업은 부모급여 2조 8887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조 6731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조 8691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081억 원, 어린이집 확충 417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육지원강화 사업 중 어린이집 ..
2024. 1.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