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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더 받는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보육인력을 파견해 만 12세 미만 아동의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2023년 3억 5,461만 3,200만 원을 2024년 4억 6,786만 6,000만 원으로 예산을 추가해 보육서비스 예산을 대폭 확대합니다.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동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만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별적으로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내년,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금 중 10%를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의 보육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 2024. 1. 15.
2024년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취약차주 면제도 연장 금융위, 가이드라인 마련…다른 항목 수수료 반영 은행에 과태료 등 부과 은행권, 연간 3000억 원 규모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낮춰주는 방안 추진 6개 주요 은행이 12월 한 달간 모든 가계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시행되던 30% 이하의 낮은 신용등급자의 상환 운임 면제가 2025년까지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면제 대상에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과 전세대출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에서 다음 달 중 다른 상품으.. 2024. 1. 15.
내년,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4인 가구 183만원 12월 18일까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13.16% 인상하고 종전의 162만 200원에서 매년 183만 3,500원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과 유사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와 부양, 의료 등을 일시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은.. 2024. 1. 15.
2024년 노인 일자리 14만 7000개 ‘더’ 확대…총 103만 개 제공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초고령사회, 신노인과 유사한 다채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노인일자리사업을 최대 규모로 확대해 총 103만개의 일자리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기존 1조5400억원에서 2조2620억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적활동지원사업(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의 모집 시기는 지방정부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4년부터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행법의 '복지법 제23조'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적.. 2024. 1. 15.
정부, 임차인 등 주거부담 경감 대책 발표 정부는 전월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에도 불구하고,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2021년 2% 수준에서 최근 4% 상회하여 과거 대비 높은 전세대출 금리 등으로 서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전셋값 상승기(`20~`21년)에 체결된 전세계약의 만료가 도래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서민 임차인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세제지원 강화 서민 임차인의 월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는 최저 1.3%,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은 최저 1.3%로하여 지원 대상‧한도를 확대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하며,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은 보증금 5천에서 6천5백만원 이하로, 보증금 대출한도는 3천5백.. 2024. 1. 14.
경찰, 연말연시 대대적인 음주 운전 집중단속 한국에서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의 문제는 공공 안전을 위한 중대한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개인들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하고, 한국 정부는 그러한 무모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엄격한 법과 처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은 한국의 음주 운전 관련 법의 현황과 만약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개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술 자주 마시는 연말연시, 밤낮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전국 단속 경찰은 송년 모임 등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024. 1. 14.
아이 낳으면 저리로 내집마련, 전세 대출해줘!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23.8.29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별대출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고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을 충족하면 최저금리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 주택마련 지원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23.1.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의 신규대출과 1주택자의 대환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4억6,900만원(소득 4분위 가구.. 2024. 1. 14.
2024년 1월 군대 입대하면 2~4인실 사용하고 병장되면 월 205만원 (원금+이자+정부지원금) 1,652만원 목돈 쥐고 전역 병역이행자들의 병역이행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회진출 지연 등 현실적인 불이익을 해소하고, "장병 내일준비적금"을 통한 건전한 저축습관과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국가 지원을 강화됩니다. 병 봉급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보상이 요구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최저임금 에 크게 못 미쳤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25년까지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하하여 병장 기준 월 2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장병내일준비금'은 2022년 처음 시행될 당시 원금과 이자를 적용해 정부 지원금 산정이 복잡했지만, 2024년부터 납입원금의 100%을 정부지원금으.. 2024. 1. 14.
부모안심, 보건복지 예산 속 2024년도 보육정책들 2024년 예산안은 부모급여의 영유아보육 예산 초과, 가정양육자 대상 시간제 돌봄 확대, 민간 어린이집 운영 인센티브 보조, 보육 인프라 사업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은 모두 공공 보육의 축소와 가정 양육의 장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육예산은 7조 6,400억 원으로 2023년 본예산보다 14.4% 증가한 규모로 주목할 점은 현금 급여인 부모 급여가 서비스 급여인 영유아보육료 지원 총예산을 초과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지원 강화 예산 규모별 세부사업은 부모급여 2조 8887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조 6731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조 8691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081억 원, 어린이집 확충 417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육지원강화 사업 중 어린이집 ..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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