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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똑똑한 연말정산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세법 소개 법제처, 똑똑한 연말정산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세법 소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11일 소개했습니다. ▶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법제처, 똑똑한 연말정산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세법 소개 ▶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의 기준금액 상향…세 부담 완화 ▶ 4억 원 이하 주택 월세 세액공제…영화관람 30% 소득 공제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근로자가 사내급.. 2024. 1. 16.
2024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 목표 초과수익률 0.20%p 의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금) 에 2023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 2024년도 목표 초과수익률( 안) 」 과 「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 연장( 안) 」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목표 초과수익률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4년 목표 초과수익률" 은 해당 연도에 국민연금펀드가 달성하고자 하는 수익 목표를 나타냅니다. 초과수익률은 목표 수익률을 넘어선 수익률을 의미하며, 긍정적인 투자 성과를 나타냅니다. 목표 초과수익률은 국민연금펀드의 투자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목표를 초과하는 성과는 펀드 관리의 효과적인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목표 초과수익률을 달성함으로써 국민연금은 높은 투자 수익을 얻어 국민들에게 더 .. 2024. 1. 16.
매연뿜는 경유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 배출가스 집중단속, 공회전도 단속 환경부는 17개 시도와 한국환경공단이 오는 12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에 실시되며,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를 주중심으로 집중 단속합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상시 점검하고, 차량을 공회전 하는 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입니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배출가스 단속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피하거나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행 차량의 단속 근거는?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2024. 1. 16.
2023년 연말정산, 빠뜨리기 쉬운 나만의 절세정보를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국세청이 근로자 2000만명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10월 31일자로 오픈합니다.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6가지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조건은 충족하지만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 」를 부여합니다. 지난 해에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후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고,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하여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등이 200만원 까지 감면을 인정할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공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관련 차이금 이자 드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2024. 1. 15.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확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월 8일(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합니다. . ①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대학교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대됩니다. 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의 대학생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이자를 면제합니다. ③ 사업체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재정난으로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합니다. ④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국가장학금, 근.. 2024. 1. 15.
전국 650여 곳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12월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단속 불응·기피·방해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번 강력단속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실시되는 미세먼지 5차 계절운행제 시행에 맞춰 실시되며, 초미세먼지(PM-2.5) 이동량이 많은 경유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 시행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에는 매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데 특히 이번부터는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 등으로 운행제한을 확대 시행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24.03.) .. 2024. 1. 15.
'비대면진료'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로 확대 ‘비대면진료’란 무엇인가 ‘비대면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재택 등에서 컴퓨터나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하며, 섬·벽지 거주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돌입했는데요. 시범사업 6개월을 맞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으로 보완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아래 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도입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이 간소해집니다 만성질환자 1년 .. 2024. 1. 15.
내년,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더 받는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보육인력을 파견해 만 12세 미만 아동의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2023년 3억 5,461만 3,200만 원을 2024년 4억 6,786만 6,000만 원으로 예산을 추가해 보육서비스 예산을 대폭 확대합니다.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동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만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별적으로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내년,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금 중 10%를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의 보육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 2024. 1. 15.
2024년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취약차주 면제도 연장 금융위, 가이드라인 마련…다른 항목 수수료 반영 은행에 과태료 등 부과 은행권, 연간 3000억 원 규모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낮춰주는 방안 추진 6개 주요 은행이 12월 한 달간 모든 가계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시행되던 30% 이하의 낮은 신용등급자의 상환 운임 면제가 2025년까지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면제 대상에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과 전세대출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에서 다음 달 중 다른 상품으..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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