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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뿜는 경유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 배출가스 집중단속, 공회전도 단속 환경부는 17개 시도와 한국환경공단이 오는 12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에 실시되며,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를 주중심으로 집중 단속합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상시 점검하고, 차량을 공회전 하는 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입니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배출가스 단속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피하거나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행 차량의 단속 근거는?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2024. 1. 16.
2023년 연말정산, 빠뜨리기 쉬운 나만의 절세정보를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국세청이 근로자 2000만명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10월 31일자로 오픈합니다.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6가지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조건은 충족하지만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 ｣를 부여합니다. 지난 해에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후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고,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하여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등이 200만원 까지 감면을 인정할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공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관련 차이금 이자 드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2024. 1. 15.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확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월 8일(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합니다. . ①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대학교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대됩니다. 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의 대학생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이자를 면제합니다. ③ 사업체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재정난으로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합니다. ④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국가장학금, 근.. 2024. 1. 15.
전국 650여 곳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12월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단속 불응·기피·방해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번 강력단속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실시되는 미세먼지 5차 계절운행제 시행에 맞춰 실시되며, 초미세먼지(PM-2.5) 이동량이 많은 경유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 시행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에는 매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데 특히 이번부터는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 등으로 운행제한을 확대 시행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24.03.) .. 2024. 1. 15.
'비대면진료'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로 확대 ‘비대면진료’란 무엇인가 ‘비대면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재택 등에서 컴퓨터나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하며, 섬·벽지 거주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돌입했는데요. 시범사업 6개월을 맞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으로 보완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아래 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도입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이 간소해집니다 만성질환자 1년 .. 2024. 1. 15.
내년,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더 받는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보육인력을 파견해 만 12세 미만 아동의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2023년 3억 5,461만 3,200만 원을 2024년 4억 6,786만 6,000만 원으로 예산을 추가해 보육서비스 예산을 대폭 확대합니다.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동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만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별적으로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내년,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금 중 10%를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의 보육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 2024. 1. 15.
2024년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취약차주 면제도 연장 금융위, 가이드라인 마련…다른 항목 수수료 반영 은행에 과태료 등 부과 은행권, 연간 3000억 원 규모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낮춰주는 방안 추진 6개 주요 은행이 12월 한 달간 모든 가계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시행되던 30% 이하의 낮은 신용등급자의 상환 운임 면제가 2025년까지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면제 대상에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과 전세대출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에서 다음 달 중 다른 상품으.. 2024. 1. 15.
내년,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4인 가구 183만원 12월 18일까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13.16% 인상하고 종전의 162만 200원에서 매년 183만 3,500원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과 유사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와 부양, 의료 등을 일시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은.. 2024. 1. 15.
2024년 노인 일자리 14만 7000개 ‘더’ 확대…총 103만 개 제공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초고령사회, 신노인과 유사한 다채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노인일자리사업을 최대 규모로 확대해 총 103만개의 일자리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기존 1조5400억원에서 2조2620억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적활동지원사업(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의 모집 시기는 지방정부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4년부터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행법의 '복지법 제23조'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적..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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